포항지진 피해 보상 문제, 시민들과 정부 간의 지원금 불일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7 17:33

포항=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7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항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촉발지진에 대한 피해의 적법한 보상이라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은 정부 지원 결정과 실제 청구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평가와 지급 결정이 실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심사와 지원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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