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이 많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건 과방위원장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객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도 판을 쳤다.
이에 공시지원금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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