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제시한 삼성화재 서비스와 자사 서비스의 유사성을 설명한 이미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당사의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과 관련해 26일 삼성화재에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이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및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카카오페이손보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동일하게 새로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고 설명했다. 발송한 공문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각 단계별 UI, 메뉴, 디자인이나 문구 역시 당사와 차이가 없는 바, 이는 귀사가 당사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또 “이는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탬특허법률사무소의 판단상 이번 사안은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라며 “후발주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이렇게 쉽게 베끼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에서 신생 보험사의 도전과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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