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점 제도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수용 및 시행
▲이상일 용인시장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수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최대 보장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2027년 전국 차원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만큼 대도시 근로자에게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며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검토한 뒤 용인시의 제도 개선 요청이 타당하다고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장상윤 수석은 2일 이상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제도 개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1일부턴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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