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관세 정책 등에 전문가들 경고 잇따라
“최소 결과는 인플레이션 폭발”
반(反)이민은 차질 촉발…달러 약세는 수입물가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연합)
낮은 세금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2.0(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미국 공화당이 발표한 '2024 공화당 강령-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새 강령 초안에 따르면 '세금 감면', '이민자 침입 저지', '불공정 무역 보호' 등의 내용이 10대 정책 방침으로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용 구호가 새 강령의 제목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강령은 그의 대선 공약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세, 관세 인상, 이민정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트럼프의 강령들은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는 내년까지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에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의 줄리아 코로나도 창립자는 “명시된 정책들에 따른 최소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의 경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또 감세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가능하다면 15%로 낮추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블라인캐피털의 제프리 셔먼 부최고투자책임자(CIO)는 “감세는 비용을 충당시키지 못한다"며 “최악의 결과는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보편적 관세 10% 및 대(對)중국 60% 관세 등을 공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 유형의 정책"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치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별도의 기사에서 “그는 60%에서 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더해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책을 쓸 경우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농업,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분야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인터뷰에서 미 달러화가 중국 위안화화 일본 엔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것에 “우리는 나쁜 위치에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닝메이트인 J.D 밴스는 지난 4월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무서운 단어지만 미국 수출이 더 저렴해질 것을 의미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달러 약세는 미국의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져 가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면 오는 2028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앙은행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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