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 의원 내정설에 업계 우려 목소리
거래소·예탁원도 정치권 영향력 아래에
공공기관 해제 무색…“구조적 개선 필요”
▲코스콤 CI
증권 유관기관인 코스콤의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란 정치적 배경이나 인맥을 통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인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윤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아직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추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수년째 사추위의 역할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코스콤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정치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자주 임명되는 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이사장이 선임된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입김 아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내정 단계에서부터 '관피아' 출신이라는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예탁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탁원은 설립 이래 내부 출신 사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출신 관료들이 사장직을 차지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행정고시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코스콤의 과거 사장들은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많았고, 민간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거나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경우가 많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수장 인사에서부터 금융위를 통해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낙하산 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해제의 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모두 중요한 증권 유관기관의 수장 자리에 관행적으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관기관장이 교체되는 관행도 문제"라며 “기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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