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시민부담 경감 차원 도시가스, 시내버스 등 5종 동결
- 상수도요금 7년 동결 재정상황 악화…특광역시 중 최저, 인상 불가피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이정진 기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20일 오후 5층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부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정용 14㎥기준) 800원과 560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안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광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요금은 연 9%, 하수도요금은 9.2%씩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지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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