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국민연금 개혁, 결론은 '4050세대'가 더 내라?
정부가 조만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또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청년과 연금 수급자인 고령층 지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연금 부담을 떠안는 4050세대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 영상 스크립트 전문]
정부가 조만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또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나이와 상관없이 9%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2055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청년 세대는 돈을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청년과 연금 수급자인 고령층 지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연금 부담을 떠안는 4050세대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40대 직장인 A씨는 “우리가 청년일 때는 청년수당, 취업수당도 없었고, 주택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만 온몸으로 맞고 있는 4050세대에게 국민연금의 부담을 전가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50대 직장인 B씨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급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주택 지원, 대출 등 정책적 혜택도 못 받는 4050세대에게 연금 폭탄까지 떠안으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는데요.
특히 연령별 보험료율에 차등을 둔 사례는 국내외에 전례가 없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과연 특정 세대의 부담을 늘려 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게 연금 개혁의 본질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산됐는데요.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만큼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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