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추가로 지원
의대 증원유예 주장에 유지 재확인…“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해당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도 평가, 추가로 지원해 전원을 활성화한다.
조 장관은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입장에 변함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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