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단위 관리하는 보다 세밀한 기준 없고
BMS 고도화 ‘화재 전 예고’ 구체성 빠져
과충전이 결정적 원인 아닌데 스마트제어
책임보험 역시 이미 대다수 사업자 가입
현행 법으로 배터리 회사 조사도 불가능
“혈세 엉뚱한데 쓴다” 커뮤니티에선 불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 강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스마트제어충전기(PLC)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과 불안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셀단위 인증이 빠진 점이나 스마트제어충전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배터리 인증과 BMS 고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반면 불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6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화재예방과 진압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실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 △BMS 기능 고도화 △스마트제어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다.
이어 화재 진압 대책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강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이다.
대책을 통해 기존보다 배터리 관리 기준 등이 강화됐지만, 일부 전문가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책의 기준이 애매하고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는 '배터리 셀단위 인증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배터리 인증 기준이 셀 전압,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안전한 배터리 관리를 위해선 셀단위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배터리 회사 조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BMS 고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호근 교수는 “BMS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이번 대책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화재발생 최소 몇 분 전에는 예고하게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보급과 충전사업자 책임 보험 가입 확대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기존 완속충전기는 충전율을 다소 낮추는 등 보완정책으로 충분하고 책임보험은 이미 대부분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계에선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됐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100%라는 충전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여유용량을 제외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과충전을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스마트제어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보급된 완속충전기도 순차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보급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모든 전기차 관련 업계에서 과충전 안전마진을 두고 배터리를 설계했다는데 굳이 국민 혈세를 의미 없는 곳에 써야하냐"며 “차라리 그 돈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충전기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BMS 등 배터리 품질을 더 세밀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BMS가 문제가 있으면 충전기도 제대로 된 충전값을 전달 못받는데, 스마트제어충전기를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할 것"이라며 “추가로 개선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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