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시흥시의원-법제처 9월27일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석경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27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시흥시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와 정책현장 괴리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법령과 정책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앞으로 협력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3년 11월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지원한 바 있는 법제처 법제지원국 박종구 국장은 “현장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경 시흥시의원-법제처 9월27일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윤석경 부위원장은 “법제처 지원을 통해 시흥에 꼭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해당 부서에서 더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문제에 대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경 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정신건강 문제와 마약 등 중독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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