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대형 화재 참사에도···‘스프링클러 설치’ 손 놨다

“아파트 중 65% 미설치···정상 작동은 31%뿐”
사망사고 지속···“노후 아파트 설치 지원 등 필요”

정부·국회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다.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아파트 중 65%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됐더라도 31%만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청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91%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을 분류해보면 부주의가 21건(23%), 방화가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5건(16%)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이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기도 부천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3656건(1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국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 이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