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정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선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돼 실제 인상된 물가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추진하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도서관 건립 등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행정절차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준공 시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해 총사업비가 약 68.8%나 증가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은 당초 47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물가상승으로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각각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천 전경(지식정보타운 포함). 제공=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은 12일 “이번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 명확성이 개선됐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지방재정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60억원은 자체 심사, 60~200억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하며, 실시설계 확정 뒤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경우는 계약 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