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잘못 견인해 서울시가 물어준 돈 4000만원”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접수 및 사고현황.
최근 4년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견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80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2022년 9만5776건, 작년 14만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1211건이 접수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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