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HUG 등 감사···“제도적 허점 있으면 개선 필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HUG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서민주거 지원 최전선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보증금보증제도 '일부보증' 상품의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 가입금액이 전세금과 담보권설정금액 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60%를 뺀 금액으로 했는데 기준이 왜 60%인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운데도 60% 미만으로 낙찰된 곳이 많다. 서울 도봉구에 45.7%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가평군 연립주택은 31.6%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낙찰가가 경매를 했을 때 60%는 넘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기준을 보다 낮춘다면 안전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 의원이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움직이면) HUG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냐"고 묻자 유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악성임대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 전세금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HUG의 대위변제 손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채권회수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심각한 악성채무자들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사장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건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했어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2건이 안되거나 강제집행 등 효력 발생 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압류 등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HUG를 질타했다.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관련 담보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유 사장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먼저 봤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제2의 전세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이후 경매에 넘어산 빌라 등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에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임차인을 들이는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법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HUG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점 등을 짚으며 HUG의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이크 없이 각자 말을 보태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해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경매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급명령, 소송절차 등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즉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HUG 재무건전성, 감정평가 문제, 대출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손봐야할 곳이 많아 보인다"며 “(HUG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