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5년도 연도별 국토교통부 소관 R&D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로 편성했다던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은 작년보다 668억원 가량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R&D 총 86개 사업에 5118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 5786억 2900만원보다 668억 2500만원 부족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예산 6038억 390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늘어나 약 920억 3500만원 적은 셈이다 .
최근 3년간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개수 또한 지속 감소해왔는데 , 2025년도 정부가 제시한 국토교통 분야 R&D 단위 사업 수는 86개로 , 2023년 101개에 비하면 15개 적게 편성된 숫자다.
2022년 95개였던 사업 수는 2023년 101개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85개로 줄었는데 , 이는 연간 신규사업 수는 줄어든 반면 종료사업 수는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31개에 달했던 국토교통 R&D 신규사업 수는 내년도 사업계획 상 15개로 줄었으나, 같은 해를 기준으로 종료사업 수는 14개에서 19개로 늘었다 .
대규모 정부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4~5년간의 사업기간 을 갖고 추진되며, 각 정부 부처별 R&D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 기관 등은 종료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이를 살펴 해당 부처의 연간 R&D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 R&D 사업 기조가 '예산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신규 기획사업에 편성된 예산마저 연간 감액됐다. R&D 전체 기획사업인 '국토교통연구기획 (R&D)' 사업 예산은 2022 년 50억 6000만원 , 2023년 46억 9500만원 , 2024년 36억 5400만원 , 내년 예산은 34억 7100 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몰제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 대상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계속지원형 사업'으로 분류됐음에도, 정부 차원의 국가 R&D 대응 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교통 분야 국가 R&D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 16 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에서 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평가 등을 소관하고 있다 .
복 의원은 “국민 삶의 문제 해결,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 관심 없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태도가 R&D 예산 감축 경향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 분야 R&D 를 비롯해 전체 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선언한 '역대 최대 수준 R&D 예산 편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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