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위원장 “산업부, 민간LNG 체리피킹 신속히 개선해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산자위 의원들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들이 일명 '체리피킹'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울산에서 열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15조원 규모 미수금의 원인으로 체리피킹을 지목했다. 의원들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체리피킹이란 민간LNG기업들이 저렴할 때는 직접 도입한 연료를 사용하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구매해오는 연료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개념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이익은 경영혁신 효율화로 이뤄야 한다. 편법이나 잘못된 제도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리피킹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윤리에 어긋난다"며 “가스공사가 도입해 공급해 주는 것은 안정성의 문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체리피킹을 하면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심지어는 가스발전소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더 저렴한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스공사는 부채 47조 4200억, 누적 미수금 14조 37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LNG 민간발전사들은 직도입으로 5조 6200억 영업이익을 냈다"며 “국제 가스현물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은 늘어난다. 반대로 민간발전사는 국제 가스가격이 높으면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구매한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가 부담이 늘어나 미수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높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국민들이 고통 받고 공기업도 고통받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은 2022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다“며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모두가 고통 받던 시기에 민간발전사는 수조원의 유례없는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선택적 구매행태, 체리피킹이라는 행태로 인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간발전사는 가스가격이 낮을 때는 직도입하고 높을 때는 가스공사한테 사는데 그 때 가스공사 보유 물량이 없어서 현물로 사다보니 더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스공사가 체리피킹으로 4조원 추가부담했다는 자료도 나왔다"며 “법을 개정해 직수입사업자도 비축의무를 지게했다. 추가로 제도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왔다.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연혜 사장에게 “김동아 의원이 말한 민간LNG기업 관련, 자원안보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민간도 LNG 비축의무를 지도록 했다“며 "이제 카르텔을 뚫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