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 중심의 경제모델, 한국사회의 문제와 도전을 해결에 한계 지적
‘인간’이 중심인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삶의 질, 행복 증진에 집중해야”
▲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연구원은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 사회, 자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고, 이로 인해 불안, 불신, 불행이 확산되고, 소득 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연구원은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를 4대 영역으로 삼는 휴머노믹스 전략의 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해 휴머노믹스 정책 방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휴머노믹스 4대 영역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각 영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투자와 포용적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 △국가 주도로 실물투자를 증대시키면서 친인간·친환경·친돌봄 기술과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산업정책을 추진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방정부와 민간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제공=경기연구원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머노믹스는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전략으로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다"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 구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인간 중심의 경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머노믹스'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경제･사회･환경･평화 전략을 의미한다.
경제의 목적을 단순한 부(wealth)가 아닌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인간을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설계하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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