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에도 산업용만 전기요금 9.7% 인상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현재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차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 ∼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 측은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성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