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뷰] “부동산 수도권 쏠림 지속···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방 부동산 위기 지속···한은 통화정책 방향도 부동산 영향 클 듯”

내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세밀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5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지방 부동산이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앞으로도 봄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방과 서울, 서울 안에서도 지역 부동산 가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교수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금융당국 태도가 최근 크게 달라졌다"며 “이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 등이 들어가거나 금리가 움직였을 때는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부유층)은 집을 사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포기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안에서도 특정 지역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가계대출이 서울에서 느는데 주택 계약은 경기도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세종에서 생활하는데 서울에 전세를 내주고 이사를 가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각종 정책을 내놓거나 시장을 살필 때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만든) 통계치 보다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미시 데이터를 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금리가 인하기로 접어들긴 하겠으나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 이슈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허 교수는 “내년 한은 통화정책의 경기대응력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누증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계부채 양과 주택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정책 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금융정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이러한 기조 아래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해 금리를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변수 역시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 30여분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무섭게 튀었던 적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낮은걸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 역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통화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