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후속조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
양질의 주거 및 일자리 제공 가능한 서울과 주변 10㎞ 내 5만가구 공급
▲2024년 신규택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 5만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주택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이며 신규 택지 주택 분양은 2029년 시작돼 2031년 첫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개 지구 3만가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 및 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또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가구 중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해,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지구내 친수공간이 풍부하여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정부 용현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지역이다. 이에 지구 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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