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최종 상생안 검토 마지막 협상 여부 결정
공익위원 상생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회의 연장
배달앱·입점업체 모두 최종협상 가능성엔 회의적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1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팽팽한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배달앱 수수료 상생'이 지난 11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의 추가 상생안 제출로 합의에 마지막 불꽃을 살리고 있다.
두 배달앱 추가안을 공익위원측이 검토해 후속협상 여부 결정한다는 점, 후속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입점업체의 추가안 수용 여부가 남아있다는 점 등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여간 끌어온 '배달앱 자율상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상생협의체 활동은 지난주 11차 협상을 끝으로 종료되고, 수수료 상한 규제 입법화가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차 협상 뒤 막판에 추가 상생안이 제출되면서 상생협의체는 이번주 배달앱 추가 상생안을 최종 검토한 뒤 마지막 협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13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13일)까지 배달앱 상생안 검토를 끝내고 회의를 한 번 더 열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배달앱의 최종 상생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상생협의체 회의는 한 번 더 열리고, 여기서 입점업체가 배달앱의 상생안을 받아들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일단, 배민·쿠팡이츠는 종전 차등수수료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로 제출한 상생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배달앱들이 추가 상생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7일 열린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민은 당시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에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9.5% △상위 10~20%에 9.1% △상위 20~50%에 8.8% △상위 50~65%에 7.8% △상위 65~80%에 6.8% △하위 20%에 2%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기본거리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 약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넣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측은 '수수료 5%' 입장에서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최종 상생안의 추가 검토에 나섰음에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모두 협상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이미 5% 수수료 냈을 때 배달비 부담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이 그 이상의 수준은 될 것 같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발표해도 배달 플랫폼 중 하나라도 거절할 경우 사실상 결렬되는 것이니 최악의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한 관계자도 “협상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중재안이 나온다고 해도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수수료 문제는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회의적 전망대로 상생협의체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면 결국 수수료 상한 규제 입법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협상이 불발될 경우 각자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해당사자간 자율상생 실패로 수수료 상한 규제를 통한 '강제 상생'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