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시행, 행정 준비 소홀로 도민에게 피해 줘
▲김기철 도의원(안건위, 정선)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기철 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K-패스 사업, 행정의 준비 소홀로 도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지체되는 일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2025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K-패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서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해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 사업이다.
김 의원은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유익한 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는데 내년이 돼서야 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시군이 5개 밖에 안되며 내년에도 미처 참여 못하는 시군은 3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 사업이 국비 50%, 시군비 50%로서 사업시행의 주체가 시군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유익한 사업에 행정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도 집행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기철 의원은 “도 집행부는 해당시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독려할 것"과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주름살을 펴게 하는 책임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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