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 절차의 하자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 보고서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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