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 위해 가스공사 투자유인 제공해야”…가스요금 ‘미수금 해소’ 절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토론회 개최
LNG 직수입 물량에 대한 사전신고 및 승인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

“수소산업 진입을 위한 법령 부재로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감축방안 도입 등 관련 공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홍현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토론회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수소산업 진입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소는 없으나, 공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고, 미수금 누적으로 신규 투자 여력 또한 부족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성격에 따라 추진 의지가 변화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의지를 꺾는다고 홍 교수는 비판했다.

홍 교수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유인 제공 방안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감축방안 도입 △유연한 가스 및 수소 가격체계 도입 △중장기 투자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제안했다.

법률을 통한 수소 배관망과 인수기지의 공공성 강화도 요구했다.

홍 교수는 “공공주도의 수소 배관망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며 “공공주도의 수소 및 암모니아 인수기지 실증사업을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되 장기적으로 석유관리원은 수송용, 가스공사는 산업용 및 발전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홍 교수는 “수소의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액화수소의 액상 운반 및 저장 등과 관련된 기술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직수입 물량에 대한 사전신고 및 승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 도입비용 증가와 요금 인상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LNG 직수입 정책은 에너지 위기 시 대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예측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직수입자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직수입사업자가 신고물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과소·과대 물량을 도입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수입사업자들의 신고물량과 도입물량이 일정비율 넘어설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소물량에 대한 비싼 현물 구매나 가스요금 및 전력구입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의 SMP(계통한계가격) 제도는 직수입사의 이익 과대를 막을 수 없으며 LNG 현물가격급등 시에 매출은 감소하지만 순이익을 증가하는 기형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차액의 일정부분을 회수해 SMP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시장 효율성'을 우선하는 접근방식을 추진해 왔고, 최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자율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전환시대성장포럼, (준)공공재생에너지포럼, 넥스트브릿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박희승·정진욱 의원이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