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 일정 조율 등 고민···해외 수주 악영향 우려도
지방 부동산 ‘비상등’···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국정 동력이 상실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불확실성 확대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한동안 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발 '계엄령 후폭풍'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탄핵이 당장 가결되진 않았지만 정상적인 국정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일정을 조율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출규제 변동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등 대부분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정책들의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민간에 열기로 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약속도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는 한동안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지난달 21일 6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향후 관심사는 지난 9월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가 지속될지 여부다. 탄핵 정국 속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시 신도시 재개발 또는 철도지하화 같은 중장기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 운영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최근 투자자 등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 당국의 신속한 반응 덕에 초반 패닉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나 중기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불안심리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각종 정책 들은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한다. 행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각종 공급대책들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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