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혼란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무기 연기
美의회 中기업 자국진출 금지법 연내 강행…업계 ‘초조’
“尹정부 R&D 예산삭감”…바뀐 정국 전화위복 기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정부가 표방해 온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의 연내 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호재도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예정이었던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사실상 출범이 보류됐고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보건·의료(레드바이오)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농축산업(그린바이오), 연료·소재(화이트바이오), 디지털(융복합바이오)을 모두 아우르는 바이오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이오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당초 업계가 바라던 예산수립·집행기구보다는 자문기구에 가까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보건·의료·식량·자원·에너지·환경 등 전 산업에 두루 걸쳐 있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첫 국가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특히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백악관 주도로 바이오산업 전 영역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범부처 거버넌스가 되길 기대했는데 출범이 무기한 연기된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츨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의 연내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얼어붙은 투자심리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2025년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특정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국가예산 투입 방향을 결정하는 법으로, 이로써 올해 초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 온 생물보안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오는 20일 결정되는 '예산 지속 결의안'에 생물보안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포함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당초 비상계엄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국이 안정되고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는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밝혀 왔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재정건전화 명목으로 국가 R&D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돼 왔다. 이 기회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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