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6일 “274개 학교, 262개 마을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내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70%를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미래교육지구예산 전액 삭감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경남교육청
박 교육감은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예산 삭감을 보며, 저는 경남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교육감은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해 72%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70%를 경남도의회가 삭감했다"면서 “정부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선 안된다"며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아이들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 당당하게 경남도의회와 맞서겠습니다"고 했다.
경남 교육계 안팎에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모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이 2021년 마을교사 연수 도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자. 학교 교과서도,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발언한 사례도 있다.
결국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온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박 교육감은 이에 맞서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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