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광업기본계획 확정….2034년까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학계, 광업계,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확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채굴)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산업원료 광물 소재화 등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광산 갱내 장비를 디젤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₂) 지중 저장 기술 개발 실증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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