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확도 향상해 신뢰성 제공”
▲국토교통부 로고
지난해 초 주택 공급 통계에 치명적 오류가 확인돼 곤혹을 치뤘던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서 실제보다 준공 숫자만 12만 가구 가량, 전체적으로는 19만2330 가구 가량 축소 집계됐다며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상 복합 물량이 누락됐고,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건설업체들의 의사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통계 오류의 파문은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치명적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이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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