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김영형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를 통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0.7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2015년 1.8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0.97명까지 떨어지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 상승과 반복적인 임신 실패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4만 명 이상의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으며, 불임 및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증가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는 올해 초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난임 치료비 지원을 법적으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이를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사례에서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효과성을 입증했다. 경기도의 경우 치료 만족도가 약 89.8%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참여자의 약 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신체 변화나 재치료 의향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역시 과거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안전성 및 예산 중복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당시와 달리 지금은 법률적 근거와 타 지자체 성공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한방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난임 치료 정책 마련을 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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