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사 모니터링…수익성 분석 내부 절차 미준수
계약 체결 건수·초회보험료 상승 등 수치 변화 주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 수준의 제재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기존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명보험사 15곳을 대상으로 일단위 모니터링(2024년 12월23일~31일)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를 통해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400만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87.3% 올랐다. 고액건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 셈이다.
한화생명은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월 일평균 대비 152.3% 급증했다.
지급한 평균 모집 수수료(GA지급 기준)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100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설계 및 출시단계에서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상품개정시 기존에 포함했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후 대량해지 가정을 임의로 제외, 보험계약마진(CSM)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GA 시책비를 상향한 경우도 적발했다.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높여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 가능한 유인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단계에서 절세효과를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
상품 인수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수금이관 통제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 과정을 종합·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등 불·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로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건의하고,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판매 금지조치 우회를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특별이익 제공과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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