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소’ 이끈 기후소송, 이제는 기업 향한다…첫 대상은 포스코

청소년 10명 등 원고, 광양제철소 고로 개수 중단 민사 제기

“막대한 탄소 지속 배출, 미래세대 환경권과 생명권 중대 침해”

지난해 헌법 기후소송 승소 이끌어, “이번 소송 토대로 다음 준비”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를 이끈 기후소송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을 향한다. 첫 대상은 국내 철강생산 1위 포스코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후청소년들은 포스코가 장기적인 탄소 배출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원고 6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광양제철소의 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단과 석탄 기반 생산 설비의 폐쇄를 촉구했다.

원고 측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포항에서 온 김정원(19)씨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길마다 하늘을 뒤덮는 포스코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창문을 열면 철가루가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는 '포스코 덕분에 먹고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야만 했다"며 “포스코의 고로 개수 발표를 접하고 또 한 번 절망했다. 이제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고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조민준(16) 학생은 “폭염,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지연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우리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대흥중학교 이주원(14) 학생은 “포스코가 노후된 고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 고로 개수를 중지하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봄과 가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원고들은 고로 개수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국제적인 흐름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씨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지금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강행하면 국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와 관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8년 네덜란드 연기금과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스코의 기후 대응 미진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포스코홀딩스는 3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를 당했다.

환경단체는 광양 제2고로 개수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억3702만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한민국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예니 변호사는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탄소 배출을 대량으로 지속시키는 행위이고, 국제적 규범과 국내 법률이 인정하는 환경권을 기업이 외면하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탄소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만큼 기업 역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가 여러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로를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스코는 즉각적인 고로 운영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청소년 원고 6명이 대형 소장 패널에 직접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송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청소년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스코는 7197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남동발전의 3164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앞으로 포스코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포스코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첫 기업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