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전관 카르텔’ , 국회의원 특권 등 3대 기득권 타파 강조
김 지사 “용산청사 폐지하고 다음 대통령, 세종시에서 업무 시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 번째 '기득권깨기'> 유튜브 방송 모습 제공=김동연TV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면서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 번째 '기득권깨기'>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임계치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특권 등 3가지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100명 규모로 축소, 대통령 권한도 거부권·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용산 청사를 폐지하고 다음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제7공화국은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 | 기득권깨기 제공=김동연TV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 법무부의 독점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면서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 차단하기 위해 장·차관, 부장판사·검사는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하고, 전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후 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임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개방형·공모제를 도입해 공직사회 다양성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폐지하자“면서 "정당보조금도 '정치후원 바우처'로 바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미래는 없다"면서 “기득권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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