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실종 합성니코틴 (하) 입법 표류 원인과 전망
9년째 입법화 무산…과세 회피 등 각종 부작용 우려
“온라인·무인판매 청소년 담배구매 성지” 관리 구멍
‘규제 속도전-단속 선행’ 개정 방향 놓고 업계간 이견
전문가 “담배소매점 확산 방지, 본질 헤치지 말아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진열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
담배는 건강상 해로움 등을 이유로 규제받는 대표 기호식품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외가 있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 아닌 화학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데다 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같은 규제 공백에 따른 청소년 건강 위협, 탈세 조장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법 개정을 둘러싼 업계의 찬반양론도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을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업계가 요구하는 입법 방향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의 울타리로 넣으려는 시도가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표류하고 있다.
담배업계 이권 사수를 놓고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표류하는 한편, 청소년 건강권 침해·과세 회피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높아져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2016년 첫 발의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화가 9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에서도 총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성니코틴 수입·판매업자들의 영업권 보호 문제에 의견이 갈리며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관건은 개정 타당성이다. 개정안은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연초형 담배·천연니코틴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 액상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탓이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등 세금·부담금에서 자유롭고, 온라인 판매나 청소년 판매 시 처벌 규정도 부재해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행태로 확산될 것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량 존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업계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업계 스피커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청소년 건강 등을 이유로 규제 속도전에 무게를 싣는 반면, 개정안 반대파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합성니코틴 제품 대상으로 적절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공백을 틈타 BAT로스만스 등 담배 대기업마저 시장에 참전하며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 통과 시 영세·소상공 판매업체와 달리 담배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금 부과를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BAT로스만스가 전국 베이프숍(전자담배 가게)를 통해 판매 시작한 첫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제품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BAT로스만스는 지난해 11월 담배 대기업 처음으로 국내 베이프숍(전자담배 가게)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출시하기 전부터 합성니코틴 규제를 지지한다고 표명해 왔다. 청소년 대상의 마케팅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세금·부담금의 절약분은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줄곧 내세우고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올 2월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보류와 무관하게 당사는 규제 찬성에 대한 의견을 고수하는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탓에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갈수록 청소년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청소년·학부모 연대체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지금도 청소년들은 인터넷·무인자판기 등 판매 성지를 찾아 자유롭게 제품을 구매한다"면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입법 논의마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문 담배 판매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개정안 통과로 합성니코틴 판매업체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면 궐련형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기존 합성니코틴뿐만 아니라 추가로 담배 판매를 허가해 전문 담배소매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담배규제 정책의 본질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작정 정의만 개정할 것은 아니다. 정부도 뒷단에 벌어질 일들을 고려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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