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급증·건설사 줄폐업에 대선공약 관심↑
대출규제 완화보다 지역자산 재고 위한 균형발전 필수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에 집값 꿈틀대는 세종 대표 사례
빠른 효과 누리기 어려운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아직은 '뜨끈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침체 일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6.3 조기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계획·메가시티 조성, 굵직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부동산 시장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 보다는 메가시티 등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실행이나 SOC 건설,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직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 사례다. 민주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 것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후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이어받은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집값은 최근 2~3주 새 매물이 사라지고 2억~3억원씩 호가가 상승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46건으로 2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물 수도 7817건에서 6818건으로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를 입증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내듯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직전 거래보다 2억8000만원 오른 9억10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 건설업체·부동산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줄부도'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 매물은 지난 2월 전국 2만3722호로 11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지방 물량은 1만9179건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려면 오는 7월 시행하는 총소득대비부채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잇다. 즉 지역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감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DSR 규제 완화가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 대통령실 이전은 파급효과가 큰 특수 사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빠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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