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강현 의원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은 작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1회 추경에선 일부 사업에 그치고, 2회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인근 지자체들과 다른 행보"라고 질타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위기대응체제 구축△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란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밀접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예산 1500만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 142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긴급 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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