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투자자 떠난다”…기업가치 높이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투자자 국내 증시 떠나”

“불공정거래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 가시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기업 밸류업 정책 및 배당 확대,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커지는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두 건의 주제 발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즈호은행, S&P글로벌레이팅 등 업계와 학계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직면해 온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GDP,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 등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도달했지만,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향이 지속됐다.

한국은 GDP 세계 12위, 시가총액 14위, 상장기업 수 8위 등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여전히 MSCI 지수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1992년 MSCI 신흥국에 편입된 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한국 상장기업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지표에서 만성적으로 낮게 평가 받는 탓이다.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미흡, 낮은 주주환원 정책,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한 등이 꼽힌다.

강 실장은 “국내시장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또 가상자산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향후 과제로 △주식시장 구조 변화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과 관련해 “외국 기업 공시와 한국 기업 공시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한국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한 공시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전 세계 기업을 비교해서 볼 때 매력이 있어야 투자하는 건데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공시가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에 관해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투자자에게 줘야한다"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성 회복 없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공매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해 왔고,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 글로벌 투자기관 18곳에 총 8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변정규 미즈호은행 본부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공매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금지한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어떤 사태가 있으면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라고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미비하면 보완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공시에 참여했다"며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및 자사주, 인수합병(M&A)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46.4%(113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22%(165개사)도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해 WGBI 편입 등 선진 지수로의 편입에도 성공했다"며 “조만간 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도록 노력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에 위험회피 심리가 퍼지며 정책의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언급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