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EDF의 체코 정부 브리핑 자료 단독 입수
“향후 100년간 체코 에너지 안보와 주권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압박
향후 EU와의 관계까지 거론하며 입찰 재검토 또는 청문회 개최 요청
“사실상 EU와 미국 간 기술·시장 주도권 싸움 낀 상황, 지정학적 연대와 외교 등 입체적 전략 필요”
▲프랑스 EDF가 체코 정부 측에 전한《The Dukovany Project: One Decision – Long-Term Implications》브리핑 내용.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사업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간의 갈등이 입찰안 공개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DF가 체코 정부에 입찰 재검토 또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며, 입찰제안서 실체적 비교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찰 세부조건이 처음으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EDF의 브리핑 자료 《The Dukovany Project: One Decision – Long-Term Implications》에 따르면, EDF는 계약 중단 가처분 제소 전인 4월 30일 이미 체코 정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계약 체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DF는 “KHNP가 싸고 EDF가 비싸다는 일반적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자사 제안은 kW당 단가가 유사하고, 발전 용량은 더 크며(1200MW vs 1000MW), 100% 고정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DF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대통령 탄핵),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종속성, EU 산업 전략과의 단절 우려를 들어 체코 정부에 '유럽 내 연대 유지 차원에서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100년간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주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강하게 체코를 압박했다.
EDF “유럽은 유럽 기술 택해야"…한수원 유럽 진출 성과 '의문부호'
▲EDF가 체코 측에 전한《The Dukovany Project: One Decision – Long-Term Implications》
체코 원전 입찰 패소에 반발한 EDF가 유럽 각국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유럽은 유럽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이미지는 “KHNP는 유럽에서 사실상 퇴출되고 있으며, EDF는 대부분의 유럽 시장을 선점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2024년 8월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언급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원전 진출 추진" 등의 발언이 인용되었지만, 실제 각국 원전 참여 현황을 비교한 표에서는 KHNP가 확실한 진출 성과를 거둔 국가는 체코뿐으로 표시됐다.
반면 EDF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KHNP에 대해 '거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영국·슬로바키아는 '불확실' 기호가 붙어 있어 KHNP의 유럽 진출이 아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EDF는 하단 문구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굴복한 대가(Consequences for conceding to US interests)"라며, KHNP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체코 정부 및 여론을 향한 EDF의 유럽 기술 보호주의 논리와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HNP의 실제 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연대와 기술 주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EDF는 현지화율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KHNP가 제시한 60%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계약서상 보장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사는 체코 기업 참여율을 7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현지 언론도 최근 보도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체코 정부는 “한국의 제안이 훨씬 낫다"고만 반복할 뿐, 한국의 국가 보조금 문제나 웨스팅하우스 관련 리스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전 업계 “사실상 국제 전쟁...정권 무관한 전폭적 지원 없으면 최종계약 장담 못해"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실상 국제 에너지 전쟁 수준의 경쟁"이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이같은 행보는 충분히 예상됐다. 체코가 용감한 결정을 한 것이며 이같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치밀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지연과 정치 리스크가 반복되자,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 탄핵 등 변수가 큰 공기업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 수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수주에서의 유연성과 속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일부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을 단순한 한국-프랑스 간의 경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EU와 미국 간의 기술·시장 주도권 경쟁 구도에 한국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정학적 연대와 외교적 기반까지 고려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은 현지 법원이 EDF의 체결 중단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보류된 상태다. 본안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계약은 차기 체코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찰이 단순한 수주전이 아닌 다자간 정치·산업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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