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50만호 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3기 신도시도 더딘데 4기 현실성은?”…현장 반응은 관망
시장 “공약보다 실행이 관건…체감까지는 시간 필요”
공사비·수익성·지자체 협의 등 정책 외 변수도 산적
▲새 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250만호 주택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공급 공약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선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실행력, 정책 연속성, 정치적 현실이라는 3중 과제가 시장 기대의 한계를 정한다고 지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130만호를 집중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중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4기 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부지 및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도 병행되며, 이를 위한 택지 후보지 선제 발굴, 소규모 사업지의 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강조된다.
정비사업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 완화,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과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현장 반응은 차갑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실제 착공까지 6~7년이 걸렸다. 4기는 아직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이 당선 즉시 효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계획의 '실행력' 부재를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4기 신도시나 컴팩트시티 등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이전 정부간 큰 입장 차이가 없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 분담금 갈등, 인허가 지연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확대도 말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약은 거창하지만 실제 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이젠 국민도 안다"며 “집값, 세제, 정비사업 규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만큼 당선 직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부자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어 정부가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만 봐도,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업계는 숫자보다도 '예측 가능한 정책 리더십'을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250만호 같은 대규모 공급은 예산·입지·환경규제 등 복합 리스크가 걸려있어 당장의 체감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민간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다. 한 정책전문가는 “공공기여 확대나 임대 비율 확대가 조합 수익성과 맞물릴 경우, 민간 정비사업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을 하려면 민간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결국 공급 확대는 조합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아직 시작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로 작동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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