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요구 거부에 대우건설 “입주 제한 불가피” 통보
분양 초과이익에도 시공사 손실 주장…소송전까지 비화
다른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갈등 반복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 사례 주목
▲대우건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사진=대우건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서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며 입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을 단행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낸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행당7구역 조합에 총 169억 원 규모의 공사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집행비용과 무이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반환, 써밋 특화 변경에 따른 마감비용 등이 주요 이유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은 분양으로 600억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올렸지만 시공사는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상생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통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입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우건설은 조합 측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원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당7구역의 갈등은 지난해 공사비 조정 합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서울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액에 일단 합의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며 시공사가 재요청에 나선 것이다.대우건설은 “지난 증액 요청 당시 빠진 부분"이라며 “분양 전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은 조합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대우건설이 추가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당시 누락되거나 감액된 일부 항목으로, 일반분양 조기 완판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과 비교해 시공사가 3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한 차례 공사비를 올려줬다"며 재차 증액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형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우건설이 행당7구역 조합에 보낸 안내문. 자료=대우건설
이러한 공사비 갈등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최근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논란이 일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월 1032억원을 올려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520억원 증액으로 최종 타결했다.
정비업계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으로는 시공사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공사비 증액이 반복되면 조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은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양측의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노량진7구역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이견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이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입주 지연과 법적 다툼 등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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