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행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해 협상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의 하루 전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관련 통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져 양국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 상호관세' 부과(8월1일)를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하는 성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이 29일 워싱턴DC로 돌아와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산업장관은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