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 급물살···기업 경영 혼란 초래할 것”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우려 넘어 참담”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 현명한 판단 내려야”

경제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큰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호소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복합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지난 24일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서 상법 개정 등 논의가 이뤄지는 것 관련 우려를 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