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제조·운영사 참여 저조로 사업 표류
“공고기간 짧고, 평가서류 많고, 평가기준 모호”
‘국내 최초’ 무색…8월 재공고 예정이나 참여기업 없을 듯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인증제'가 사업자들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설계로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충전기능·통신기능·관리기능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충전기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를 지난 2월 시범사업 후 정식 도입했다. 서울시와 공사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성능, 통신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된 사업자에게는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인증 신청에 충전사업자 다수가 불참하며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형 충전기 인증 BI. 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지난 6월 사업설명회에서 충전사업자들은 공고기간, 평가절차, 제출서류의 양과 복잡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인증제 공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민간 충전사업자는 “평가지침과 사전 연동 테스트 등 준비사항이 많지만, 공고기간이 너무 짧았다.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 기준 또한 모호했다"며 “사업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초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자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있었는지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제도만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인증제를 재공고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여전히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전기 운영의 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인증제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인증제가 연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형식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가 기준이 충전기의 실사용 성능보다 행정적 정합성과 문서제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증 기준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자 의견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인증 충전소에 대해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등 주요 플랫폼에서 '서울형 인증 충전소'로 표기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사업자들이 제도를 외면한 상황에서 제도가 실시될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전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급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제도 설계와 소통 없이 규제부터 만들겠다는 식은 현장과 괴리된 접근"이라며 “충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증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시장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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