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정치경제부 부동산팀 기자
지난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책 사업으로서는 유례없는 국토부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김 청장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가 술렁였다. 함께 앉아 있던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만큼 충격이 컸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여객 수요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정부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이 새만금 신공항이기 때문이다. 2차전지를 비롯한 신기술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도 직결된다. 계속 홀대받았던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밀어붙였지만, 조류 충돌 위험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근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실책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항 입지 선정시 조류 충돌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신공항이 들어설 갯벌은 조류 충돌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장소였지만, 평가 모델을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바꿨음에도 끝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자 평가 범위를 13㎞에서 5㎞로 줄여 위험도를 희석했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나 수라·서천갯벌의 생태 보존 대책도 실효성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며 낙제점을 받았다.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더라도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무안 공항 참사처럼 매우 위험성이 높다. 자칫 물류 트라이포트는 커녕 수조원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 해안 지역의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진짜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히 준비해 사업에 임해야 한다. 기초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한 근거로 밀어붙이다 패소한 이번 재판 결과에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토부가 2심은 철저히 준비해 2029년 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