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논란…국감 이슈 되나

K-바이오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지정 해제측 “국내기업 모두 동일 균주 사용…진입장벽일 뿐”

지정 유지측 “상업화 가능 균주는 취득 어려워…기술유출 방지”

선발-후발 기업간 찬반 논란 수면 위 부상…정치권도 논란 가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톡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제도가 되려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톡신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나아가 K-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토론회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업계의 이른바 '톡신 논쟁'이 격화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둘러싼 업계의 찬반 대립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토론회는 기존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톡신 생산기술은 지난 2010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2016년에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국내 토종 18개 기업이 모두 동일한 'Hall A 타입' 균주를 사용해 톡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만큼, 톡신 기술과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가장 처음 '보톡스'로 톡신 제품을 선보인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같은 균주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다른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균주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균주 기술 난이도를 언급하며 “톡신 균주가 어째서 국가의 핵심기술인지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의문을 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톡신의 핵심 원료인 보툴리누스균은 탄저균과 함께 포자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균이다. 아포 형태로 토양 등에 분포된 보툴리누스균은 타 균 대비 균주 분리가 쉬운 만큼 기술 난이도도 낮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는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면서도 “톡신에 대한 핵심기술 지정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역시 “규제의 카르텔이 상당 부분 얽혀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규제가 국가의 핵심 기술이 아닌 일부 선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톡신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4개 기업(82.4%)이 지정 해제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1개 기업(제테마)이 무응답한 가운데, 톡신시장 선발 기업인 메디톡스와 뉴메코(메디톡스 계열사), 휴젤 등 3개 기업은 지정 해제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업체는 시장 선두주자들"이라며 “이 업체들은 이미 정부의 품목 허가나 해외 수출 승인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처음 규제가 만들어지고 6년 뒤인 2016년에 균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선발기업인 메디톡스와 휴젤의 톡신 제품은 각각 2006년(메디톡신)과 2009년(보툴렉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반면,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1호 제품인 메디톡신 출시로부터 4년 경과한 2010년에 이뤄졌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가핵심기술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하고 폭넓게 수렴하는 가운데 지정되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2010년 지정과 특히 2016년 균주를 핵심기술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와 공청회, 간담회조차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사실상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에 중첩 규제로 작용하는 핵심기술 지정은 투명성은 물론 지정 과정에서의 정직성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선두기업인 메디톡스와 휴젤 측은 이번 토론회의 편향성과 국가안보 측면 등을 지적하며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메디톡스 측 대리인 박정수 변호사는 “토론에서 반대 논리도 함께 반영하고 찬반 의견이 오가며 그 과정에서 정답 또는 정답에 가까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은 다소 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당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정이 됐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갑자기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기술이 국내 모 기업에 침탈돼 수사와 소송을 진행중인데, 메디톡스 기술과 균주를 침탈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업화할 수 있는 균주는 상당히 제한돼있고 취득하기도 어렵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면 중국 등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해 M&A 방식을 통해 균주와 기술을 앗아가고 기업은 버리는, 쌍용자동차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용 휴젤 보안고문도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북한 해커의 휴젤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해커의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으로 국가핵심기술인 톡신 기술까지는 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단순히 규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는 제도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둘러싼 업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지정 해제 찬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며 “경제는 파괴와 창조의 산물인만큼, 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질서를 만들고 무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어떤 규제에 맞닥뜨려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만 한 가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건 도대체 왜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요즘 톡신을 안맞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 톡신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과정과 해제 타당성 등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업계 대립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표출된 데 더해, 국회는 물론 정부도 찬반 의견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톡신과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청이 들어와 법령과 절차에 따른 해제 또는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 환경의 변화 등 법상의 검토 기준에 따라 지정 해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