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도로 위 '공기 질'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EV)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5847대)과 비교해 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HEV) 누적 등록 대수(237만5009대) 역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경유차(876만8995대)는 작년보다 5% 넘게 줄었다.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중 EV·HEV 비중은 지난 2015년 0.9%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2.1%까지 올랐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신모델을 개발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지나치게 'EV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 대부분 측면에서 그렇다. 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구매 보조금은 없애면서 EV 지원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용 부문에서는 혈세로 마련한 재원 중 상당수가 외국 기업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EV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는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를 사용할 때 얘기다. 아직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EV도 탄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상당하다.
HEV와 PHEV는 기존 내연기관 기술과 전기구동을 혼합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은 지역,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후 등에서는 이들이 EV보다 친환경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도 친환경차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폐기하고 실험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EV에 올인'한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HEV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PHEV를 'EV 시대 교두보'로 여기며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는 PHEV가 EV보다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PHEV에 EV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도 기술의 전면 교체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EV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기존 내연기관 기반 부품업체·중소 협력사가 급격히 몰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HEV와 PHEV가 EV와 함께 육성될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토론회를 여는 등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제한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혈세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이유는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이 EV 뿐이라는 답은 아직 못 찾았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EV=친환경'이라는 단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