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F 특별보증, 안심환매 통해 준공 적극 지원
12일 현재 약 8000억원 이상 접수, 이달 중 지원 완료
지빙 주택업계에 연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전망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약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준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지원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개 사업장도 추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산의 C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을 통해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다.
안심환매는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정부는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활용해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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