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는 즉각 심사하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오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이회는 결의문에서 국회의 무관심은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300만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이 논의조차 없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대선 공약에 모두 포함됐던 사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척 없이 멈춰 있는 것은 “도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9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심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두고 “강원발전을 가로막아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전 도의원이 참석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 낭독을 맡은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국회는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문에서 도의회는 국회를 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300만 도민의 생존권임을 명심할 것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 △도의회가 개정안 통과 시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천명했다.

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는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 착수를 압박하는 의미를 갖는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뜻이 담긴 이 법안은 더 이상 국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법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집회 및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