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언론법 전문가 전면 배치
“미디어 공적 기능·사회적 책임 강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종철(59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선정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 . [사진=대통령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53)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구 출생인 류 위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향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지원을 하는 등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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